주 4.5일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조업 기반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4.5일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의 조정, 교대제의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5일제의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기업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는 결과적으로 현행 주 5일 주 40시간 근로에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가능합니다. 즉 주 4.5일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가 주 5일 출근해야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 4.5일제는 결과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에서 주 36시간(예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는 결과가 될텐데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주 40시간에 따른 기존 임금을 보전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임금도 줄어드는 시간만큼 비례하여 함께 줄일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는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특성마다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적용 모습을 다릅니다.
그러므로 전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입법 개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금일 발표한 주 4.5일제는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유지한 채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1일 9시간 근로 / 금요일만 4시간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하며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순환 방식으로 이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주4.5일제 도입은 점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겠지만 이른 시일내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현행 주5일제(주40시간) 제도도 완전히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최소 몇년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의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업들의 여력도 갖춰진 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며 대부분 선진국들도 아직은 주5일제가 대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