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돌고네집

돌고네집

도로교통부 사칭등 위법행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사진의 도로교통부 단속 조끼(사제?)를 입고 밖에서 돌아다니며 타인의 위법행위들을 신고할 경우 사칭 등으로 처벌받는지요? 처벌받는 행위라면 이 조끼를 어떻게 고치면 합법이 될지 궁금합니다.

별점 최고평점 5점으로 평가 및 좋아요도 할 예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관명사칭죄가 적용되어 경범죄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정부 마크를 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