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는 왜 일반토지보다 양도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나요?

Question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나 활용하지 않는 임야 같은 비사업용토지에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토지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면 투기용이라고 판단하여 일반세율 +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