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 대화가 아청법에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우선 랜덤채팅을 하다가 제가 소개글에 오늘 같이보낼사람 이렇게 올렸는데, 19살 여자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상대가 처음에 나이

말하기 전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습니다

상대: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ㅎㅎ

상대: 모해요!

나: 저 누워있었어요 ㅎㅎ 그쪽은요? 오늘은 뭔가 혼자 있기 외로운 날이라 ㅎㅎ

상대: 저도 누워있어요!

나: 오 어디쪽 사시는데요?

상대: 저 인천이요! ㅎㅎ

나: 오ㅎㅎㅎ 여기서 뭐찾나요!

상대: 그냥 심심해서 깔았어요!

나: 아 그렇군요 ㅎㅎ 반가워요

상대: 뭐 찾으시는데요?

나: 저는플파 찾고 있었어요

상대:

아 그렇구나 찾으셨나요?

나: 아직 못찾았어요!

상대: 몇살까지 가능하신데요?

나: 법에 안걸릴정도만요!

상대: 19살은요?

나: 법에는 안걸릴거에요

상대: 아 그런가요?

나: 네 ㅎㅎ 근데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나이라서..

상대: 해보고 싶어서요

나: 자취하시나여?

상대: 아뇨

나: 구럼 언제 시간 되시나요?

상대: 저 월화나 토욜이요

나: 시간은영?

상대: 음 5시에서 6시쯤?

나: 근데 이번주는 바빠서 다음주쯤 됩니다!

상대:상관없어요 ㅎㅎ

나: 그럼 그때 봅시다 ㅎㅎㅎ

그리고 다음날

나: 굿모닝!

상대: 잘잤어여?

나: 네 ㅎㅎㅎ 그쪽은요?

상대: 저두요 ㅎㅎ

나: 매우 좋군요 ㅎㅎ 좋습니다!

이러다가 아무리 상대가 좋아서 연락을 했다지만, 성인으로 이게 맞나 싶어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나:

저녁늦게까지 안주무시네용

나:

제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사람이 선하시고 착하신분 같아요

나:

근데, 아무리 먼저 저를 만나보고싶어서 연락을 먼저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쪽을

보는건 앞으로의 삶에 조금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용

나:

그 나이에는 같은 나이대의 사람과 사랑도 해보고 감정을 공유하며 나아가는데, 고리타분한 저를 만나는건... 살짝 제가 배려 못하는것 같아서요..!

나:

대신에 저희 좀 일상이야기 나누고, 좀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 나눠보는건 어때요?

나:

그러다 정 나중에,

제가 궁금하다 싶으면, 저랑 이야기 하다가 신중하게 결정하고 말씀해주세요! 그냥 심심풀이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당

이렇게 연락을 마무리 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고 상대가 목적이 있었지만, 청소년이여서 좀 그러더라구요.

혹시 아동복지법이나, 아청법 등에 의해 걸릴만한 소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등이 문제되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대화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전혀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유도를 하는 등 행위가 없으므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어떤 법 위반도 아닙니다. 합의된 대화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