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백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정확히는 증거능력 부인)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사기관에서 무리한 수사로 자백을 유도해 무고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자백이 강요, 착각, 타인 보호 등의 이유로 허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근거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백만으로 범죄를 인정한다면 수사 기관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 등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자백을 받기 위해 피의자를 고문하거나 회유하는 등 여러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백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