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역고소 가능할까요?
친구가 제 욕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감정을 주체 못하고 ‘벌레 퇴치가 답이지’ 라는
한문장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약 1년동안 흐르다
얼마전에 무혐의 (증거불충분) 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저는 경찰서 조사후에 불안증세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1년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었는데
역고소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하는 등 무고죄의 고의가 있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내용 자체에는 허위가 없다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고소를 주장할 수 있는 혐의는 무고죄 정도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