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제대 후 실업급여나 비슷한 혜택이 있나요?

2021. 04. 25. 21:31

직업군인 제대 후 실업급여나 실업급여와 비슷한 개념의 혜택이 있나요?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구직관련된 혜택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확한 정보를 혹시 얻을 수 있을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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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실업 68430-342, 2000.04.20).


2021. 04.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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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2021. 04. 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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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에게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전직지원금이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6., 2019. 12. 10.>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④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4. 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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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1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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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군인공제회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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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기복무자는 매월 25만원, 장기복무자는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6., 2019. 12. 10.>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④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4. 26. 18:56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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