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내용을 입대의가 진행한다면?
입대의 내부 의결로 처리된 안건이 있는데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규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입주민들은 그냥 수긍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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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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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다수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정한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입대의의 행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