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흡입신고 받았습니다.

Question

신고를 받았습니다. 4개월 전 쯤 해피벌룬 흡입하였습니다. 현재 신고자는 제 영상을 가지고 있고 영상내용은 풍선을 흡입하는지 불고있는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4개월 전 외국에서 한번한게 전부이며 그 뒤로 한적 없습니다. 상습투약 절대 아닙니다. 만약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초범입니다. 처벌받게 될까요? 아니면 받더라도 얼마나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신고가자 가진 증거인 영상에서 풍선을 흡입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부인입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주장이 통한다면 처벌되지 않겠으나, 설득력이 없다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전 처벌보다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