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께서 사건화 가능성 낮다고 하시는 경우
변호사님들께서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하시는 경우가 흔한가요. 정말 사건화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보이나 직업 특성상 아예 없다고 말씀은 못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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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하는 변호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가 있는데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낮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은 단순히 고객을 배려해서 하는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전문가적 소견입니다. 이는 변호사 윤리규정상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실제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피해자가 고소할 가능성이 낮다면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