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돈을 주워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제 친구 중 한명이 길을 가다 10만원짜리 지폐 몇장을 주웠는데 그 주인분이 신고를 하여 친구가 그 근처 cctv에 찍혀서 경찰서로 같이 가 조사를 받고 아직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 진짜 불법인가요?
제 친구 중 한명이 길을 가다 10만원짜리 지폐 몇장을 주웠는데 그 주인분이 신고를 하여 친구가 그 근처 cctv에 찍혀서 경찰서로 같이 가 조사를 받고 아직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 진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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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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