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토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Question

공동 구매 토지를 판매하려 했으나 상대가 거절 할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제 몫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현물 분할이 된다면 보통 손해를 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할 경우 보통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물분할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현물분할이 된다고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며, 이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