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처분을 받고 사회봉사 시간만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사회봉사를 다니는 시간만큼 최저시급이나 혹은 최저시급의 준하는 금액을 사회봉사 시간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사회봉사를 와서 다이소에서 파는 볼펜 포장작업을 하는데 이건 봉사가 아니라 단순 노동 알바 아닌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사회봉사는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으로 별도의 급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