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d아짤 메가.nz 다운 사건화 관련 질문
국내 버튜버의 캐릭터 야짤이 들어있는 메가.nz파일을 다운받았을때,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큰지 작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 아청물 소지행위만을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국내 버튜버의 캐릭터 야짤이 들어있는 메가.nz파일을 다운받았을때,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큰지 작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 아청물 소지행위만을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