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전세사식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이며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은 월세로 계약했는데 부동산에서 대리로 이중계약으로 전세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고 도망친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새로짓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지어서 높은가격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전세가 되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증금을 빼줄수 없는 상황이 와서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채라면 임대인이 해결을 하는데 여러채를 가지고 있으면 도미노처럼 무너져 해결방법이 없이 경매로 넘어가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요즘은 주로 이런경우가 전세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말그대로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에 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전세사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전세사기에 포함시켜 발생건수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나, 실제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대부분이고 실제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건수는 전체 임대차 대비 많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가격하락이 가장 큰 발생원인이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로, 집주인이나 중개업체가 실존하지 않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 계약서를 제시하여 전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은 세입자가 빌라 등의 가격 정보를 알기 어려워 사기에 취약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이 건축주와 공모하여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부족하여 사기가 반복됩니다. 전세 자체의 법적·금융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는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에 대해서 사기를 했거나 사기를 당한것입니다. 사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망이라는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금을 못돌려 준다해서 사기가 되는것이 아닌 계약자체가 사기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 전세 계약이 기망에 의해서 임차인을 속여 계약하고 전세금 반환등의 의사가 없음에도 전세 물건 등을 계약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사기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사기를 칠 수 있으니 이 다양한 사기 사례를 보고 이를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기의 정의이므로 이것을 부동산에 접목한 것이 부동산 사기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가지만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전세사식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이며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 전세 사기란 상대방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지?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을 하는 경우 신탁회사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