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담배 피는 건 별도의 규제가 없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흡연에 대해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날 때에도 서슴치 않고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으니 말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을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버상으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길거리에서의 흡연에 대한 일반적인 제재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보건소가 단속주체가 되고, 단속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