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휴지통에 던진 경우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후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않고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졌다면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일응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