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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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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특가법상 이런 것이 붙으면 뭐가 다른건가요?
범죄도 보면
특가법상 이런 것들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특가법상 강도, 강간
이런 것이 붙으면
동일한 강도, 강간과 무엇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특가법이 붙으면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가법이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면 형법보다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동일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