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인들의 익명 어플인 블라인드 어플은 만일 제가 비방당하면 신고 해도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가요?
회사인들의 익명 어플인 블라인드 어플은 만일 제가 비방당하면 신고 해도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가요? 거기서 저에 대한 안좋은 글이 올라와서 고소하고 싶은데 누구인지 특정할수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특정이 될 수 있다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어플의 특성상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작성자의 다른 게시글이나 다른 정보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