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고소가 안돼겠죠? 된다면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새요 24살여자입니다 제가 중학교때 친구 소개로 친해진 원 모씨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엔 괜찮았어요 잘 챙겨주고 근데 점점 본인의 전남친들이 원모씨랑 헤어지면 저한테 유연히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때 마다 원모씨가 왜 꼬리치냐 넌 남자 없으면 못사는 걸레냐 등 해서 계속 자주 싸우고 그랬어요 저는 그 전남친들한테 관심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원모씨가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제 욕를 하고 다녔데요 제가 걸레고 창녀고 그런 얘라고 그리고 저를 자꾸 깔보고 깔보는건 그럴순 있죠 하지만 그리고 제가 지적장애가 있어요 그 친구도 지적 장애가 있구요 저보고 지적 장애인 너가 뭘 할수 있냐고...난 마음만 먹으면 그냥 지적 장애 땔수 있다고...그게 한 9년에서 10년? 됐어요 그 말를 계속 듣게되고 진짜 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Answer 1

오랜 기간 지속된 비하 발언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퍼뜨린 행위는 명예훼손에, 직접적인 폭언은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혐의를 입증하려면 발언을 들은 목격자의 증언이나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은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공소시효에 따라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이어지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밟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