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파트타임스터디 환불 되나요?

Question

파트타임스터디라고 보증금을 걸고 공부하는 앱이 있는데 제가 오늘 실수로 잠들어서 공부 2시간 해야할 걸 못해 6만원 가량을 손실했습니다. 부모님도 매우 화나셔서 무조건 환불을 받아내거나 한 달간 저녁을 굶어야 할 판인데 미성년자의 실수로 결제한 걸 부모와 같이 문의했을 때 환불 안 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동의하에 금액이 결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법상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