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차권을 사진 찍어 사용할 경우 어찌 되나요?
열차 승차권을 사진을 찍어 사용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기로 형사 처벌될까요? 아니면 처벌 안 되나요?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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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열차승차권을 사진찍어 사용하는 것만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발급받은 열차승차권을 사진으로 받아 마치 해당 타인인것처럼 탑승하여 이용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