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촬영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에서 만일 누군가 제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처벌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실제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 행위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인격권 침해 차원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신체 특정 부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이 모두 병행될 수 있습니다.법률적 근거
민법은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어, 동의 없는 촬영과 그 사용은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확장될 여지도 있습니다.판단 기준
단순히 얼굴이나 일반적인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은밀히 촬영되었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불법성이 강화됩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적 맥락이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강화됩니다.입증 방법
촬영 장면이 담긴 영상,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음을 진술하고, 해당 장면이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침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제언
무단 촬영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해 증거를 확보하면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국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므로, 피해자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유입니다. 다만,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만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무단 촬영 행위가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거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촬영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해 민사적인 문제가 남을 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