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임대료 5%인상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현재 공장임대료가 2,200-290 입니다

계약 만기가 12월 말인데 임대인이

3,000-305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인상할수 있나요?

인상금액은 합당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한도는 5%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5%를 훨씬 초과하는 인상으로 보이며, 법으로 보장된 인상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