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회수하면 자기가 현질한 금액에 2배를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을 2022년 4월에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제가 계정을 회수하면 자기가 현질한 금액에 2배를 달라합니다. 제가 회수를해도 고소 성립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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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정회수의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여 계약과 약정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있는지 구체적인 약정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