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규모 가업 재산 편취에 따른 특경법 사기·횡령 및 전관 대응 민·형사 통합 고소 건

Question

1. 회사 지분 탈취(약 24억 ~30억원 건)

2009년 당시 아버지가 큰아빠1 회사에 지분 40% 약 30억을 투자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잘 되지 않아 회사가 회생신청 단계에 들어갔으나 2021년 당시 대기업에 인수되어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직전 큰아빠1은 아버지께 회생신청이 들어간 기업이니 매각을 해도 얼마 못받는다.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너가 지분포기를 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매번 아버지께 찾아왔고, 결국 0원 혹은 헐값으로 지분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후 대기업 주주 관련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니 회사가 55억에 매각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재무재표 확인도 가능하고, 매각된 회사에 대해서 아버지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자료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 토지 대금 횡령(약 3억원)

아버지 자금으로 약 15년 전에 매수하여 큰아빠2가 농사를 15년 넘게 지으며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매각되면서 대기업에 팔려 그 큰아빠2가 대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돈에 10%라도 달라고 요구하니 그럴수없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등을 알고자 합니다.

3. 전직원의 법인 자금절도

조카가 10년넘게 같이 일했으나, 퇴사 이후 회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몇백만원이 넘는 인터넷쇼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대기업에 인수되어 매각되었음에도 허위사실로 기망하여 지분을 포기하게 한 것은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현재 확보된 증거 및 추후 확보가능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민형사 절차 진행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토지에 대한 자금을 회수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명백히 횡령 또는 배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 퇴사 후 회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행위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며, 나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쇼핑을 하여 법인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3건의 사건은 모두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결부되어 있기에 치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건의 사건 모두 민사와 형사 사건이 결부되어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이용한 거액의 재산 편취 상황으로 인해 상심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편취 금액과 행위 양태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1. 지분 탈취에 따른 특경법 위반 검토

상대방이 매각 대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며 지분 포기를 종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편취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당시의 대화 녹취나 이사회 회의록, 재무제표 등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2. 토지 매각 대금의 민사적 회수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토지를 임의 처분한 경우 최근 판례에 따라 형사상 횡령죄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매각 대금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과거 매수 자금을 아버지가 부담했다는 입금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전 직원의 무단 침입 및 자금 사용

퇴사 후 무단으로 사무실에 출입하여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은 건조물침입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의 피해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 승소 시에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사안별로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와 부동산 자금 출처 내역을 정리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하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