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및 자본금은 대부분 제가 부담했지만 명의는 친형으로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회사 자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30대에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현재 60세)

그 때 친형(저한테는 큰아버지)이 무직이어서 사장 자리를 큰형으로 하게되었다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되지만 유교사상이 강한 집안이라...)

지금 30년 넘게 아버지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처지이지만, 회사 설립 자본금& 회사 이름 짓는 것은 대부분 아버지 돈과 생각이 들어가서 지었습니다. 큰아버지도 알고 있구요(해당 사항 녹음본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갑자기 죽는다면 큰아버지한테 가서 최소 10억은 받아라" 하시는데 큰아버지가 안주시면 끝이잖아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을까요?

현명하신 변호사님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은 해당 회사자본금이 아버지 소유라는 것인바,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상속재산으로 이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