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경우라면 기소유예어렵겠죠
기초생활수급자라 벌금낼 돈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해도 연락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한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범죄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더라도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검사가 선처를 해줄 이유가 적어 기소유예가능성은 사실상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