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관들이 파기환송을 조급하게 처리한 것이 정치적 개입이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졸속 선고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대선은 다가오고 마음은 급하고 우파성향의 재판관들이 내린 결론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어떤 결정이든 졸속으로 처리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기일과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내려 앉히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부가 공정과 상식을 뒤엎는다면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로서 위상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