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임대인) 사업자 폐지를 안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될까요?

2023. 09. 15. 15:59

가게를 인수받고 운영 중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존 단골 고객이 1600명이였고, 저는 이걸 받고싶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에 대출이 있어서 사업자 폐업을 못하고 스마트 스토어 인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기존임차인(=임대인)이 사업자 폐지 등에 협력해야한다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스토어 양수는 구두 약속 및 카톡으로 기록 있음

계약은 2023년 6월 30일 이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7,8월은 아이 방학기간이라고 하셔서 기다렸고, 9월 현재까지 사업자 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권리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인과 권리금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고 양도인이 이행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023. 09.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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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중과실로 계약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경우로 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 09.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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