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매 미수 처벌대상인가요???

Question

음란물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고 어떤 사람이 계좌를 받아간 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받지도, 사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바로 탈퇴했는데 신고하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고 연락이 오나요? 내일 직접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는데… 제가 생일 안지난 20살인데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미수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탈퇴한 경우라도 정보를 조회하여 연락이 올 수 있고 보통 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