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매 미수 신고당하면 바로 수사시작인가요?

Question

제 사진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렸다가 계좌 받아간 분이 내일 신고할거라는데 아직 사진을 보내지도, 돈을 받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신고 후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그리고 미수인데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생일 안지난 20살입니다(만18세)

그리고 신고하더라도 경찰 내에서 증거불충분이다 싶으면 연락안오기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신고하면 바로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 내용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만 18세라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