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권침해 처벌은 실형이 나오기 힘든가요?

Question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아직 실질적인 처벌과 교권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는 듯 하는데, 실형이 나오기 힘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권침해는 별도로 범죄로 단독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교권침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과 형사처벌은 구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