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차용증은 자금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써 역할을 하게됩니다.
다만, 현찰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대여금계약체결 사실 외에도, 목적물(금전)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도 입증해야합니다. 통상 계좌이체로 송금한 경우 이체증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현찰로 작성하고 수령증이나 별도의 서류를 받아두지 않은 경우 이 요건사실을 입증하기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