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과 관련된 범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술과 관련된 범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사람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과 관련된 범죄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상태에서의 폭행 등 다양하게 있는바, 기본적으로 주취상태로 인한 판단력저하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을 자신의 주량만큼만 마시도록 계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 후 범행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주취감경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의 경향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들은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음주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처벌강화와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의식 개선등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