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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정서적 아동학대 질문 드립니다!!!

한문철 tv 에서 아이가 뒷자리에 타고있는 아이가있고

상대방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둘다 같이 욕설을 하고 싸웠다 치면

운전자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다면

처벌받는사람은 누가되겠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으로서는 함께 욕설을 한 부분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으로서는 운전자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