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태 유지 조항과 임대인의 동의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Question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현 상태 유지에 관한 조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고 그 증거가 있을 때, 어떠한 것이 우선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현 상태 유지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계약서상 현 상태 유지 조항은 임차인의 임의적인 시설물 설치나 구조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이는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 당사자는 상호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가 있다면, 계약서의 현 상태 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조 변경이나 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동의 내용, 원상복구 여부,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설치하거나 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이후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그 계약 내용에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더욱 우선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