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용 프로그램 보증금을 재판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 이용 구독 프로그램으로 차량을 빌려서 타고 있었습니다.
유튜버의 저격으로 차량 이용 구독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던 회사가 파산수준까지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단기간에 수 많은 차량 이용 구독 이용자들이 회사를 찾아가 해지를 요청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환급해가서 회사의 유동성 자금이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1. 보증금(수천만원)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회사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분들이 있는데 저도 동참해서 고소나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2. 현실적으로 그 회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희망이 있나요?
3. 재판은 약 2년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실익이 있을까요? 앞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보증금 승소를 한 변호사업체가 있는데 보증금은 10원도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승소만 했을뿐 돈은 못받는다는게... 이게 현실인가요? ㅜㅜ
4. 그 회사가 자구책을 마련해 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대표가 전혀 다른 사업체가 있더군요. 차라리 여기에 희망을 걸어보는게 합리적일까요?
5. 저의 입장에서 회사의 대표가 구속이 되고 징역 가는게 좋은건가요? 보증금 변제를 위해 다른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려 보는게 좋을까요?
정말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단체에 편승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이득입니다.
2. 회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회사의 자산이 어느정도되는지에 따라 다르나, 기재된 회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3. 2번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회사의 대표의 전혀 다른 사업체라면 해당 사업자의 자산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희망을 거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5. 사업이 잘되어 그가 변제를 할 것인지부터가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 법인으로 운영되고 법인이 사실상 청산, 파산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사기 등의 경우로 대표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의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법적 절차의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