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누가 더 벌을 크게 받을까요 알려주세여

Question

피파를 하다가 제가 슛을 날려버렸는디

상대방이 쳇으로 븅 이라고 욕을했다

그래서 나는 화가나서 너네 엄마 따먹이라고 보냈다 근데 쳇으로 고소한다고 지금 웃어놔라 내가 이걸로 몇백을 벌었다며 쳇이 왔다 그래서 나는 그 하던 게임을 나갔다 누가 벌을 크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모욕성 표현이라고 인정되더라도 특정성으로 인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파게임이라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으로 보이는바, 두 사람 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