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싸움중에 욕을한경우 모욕죄 해당되나요
옆집하고 소음때문에 시비가생김
엘레베이터 안에서 저와 저희친언니 상대방 이렇게 3명있었고 2:1로 말싸움 다투다가 욕을한경우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녹음을한것같아요2:1로 말다툼중 쓰xx라고 욕을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것인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리할 만한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의 친언니라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