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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추가 불입을 10년 이하로 제한 시킨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 연금 추가 불입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제는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도 10년까지 추가불입을 제한 시킨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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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받는 조건이 120개월 이상 가입 이여서 그렇습니다.

      추납 기간이 무한 이라면 상계월수 등을 고려해서 손해가 크다보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자에 한하지만 가입상한 연령인 만 60세에 임박하여 고액추가납부를 하고 연금 수령액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재테크에 활용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추가납입제도자체가 경력단절의 여성이나 주부,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청년, 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부유층의 경우에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 재테크가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