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어떻게 됐다는말인가요?

Question

법원에서 판결할때 집행유예 몇년이렇게 판결이나면 벌을안받아도 되는것인지 초범들은 왜다들집행 유예를 받는지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신체적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아무나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

Answer 2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넘기게 되면

형을 선고한 것의 효력을 상실시켜서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실제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고 실효되지 않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그러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한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유는 완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 국가 예산 절감, 수형자 가족의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