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건 때문에 걱정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단톡방에 욕설을 남긴것도 있고, 또한 19사진 올린거에요
그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바로 나갔는데 결국 걸렸습니다
이번에 군대가는것도 해서 단톡방에서 잠시 들어갔다가
하도 짜증나는것도 있고 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랬다가 진짜 이걸로 바로 신고 되어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성립여부 확인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