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대출보증보험 한도를 낮춘다는게 무슨뜻이죠?

Question

정부가 부동산 전세대출보증보험한도가 90퍼센트인걸 70퍼센트까지 줄이는걸 목표로한다는데 이게 무슨뜻일까요?이런대책이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보증보험 한도를 낮추게 되면, 전세 계약이 체결된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한도를 낮추는 것인데요. 단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전세를 들어갈때 보험을 많이 듭니다.

주인이 나중에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에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HUG가 주인에게 받는것입니다.

그때 HUG가 보증해주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금 공시가격이 1억인 집이 있으면 그 집은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에 세입자를 구했는데 다음 세입자는 보증한도가 줄어들면 9800만원까지만 보증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니 아무래도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지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주택을 마련하려면 전세보증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대출이 바로 전세대출입니다. 즉 이 전세대출의보증보험을 강비할 수 있는데 이 보증한도를 90%에서 70%로 낮추겠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세입자가 30%만큼의 자기부담의 비율을 갖게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는 주택의 자기자본의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이며 결국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갭투자를 최대한 차단하고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보증보험 한도를 낮춘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빌라에 대해서 전세 대출 액수를

줄인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빌라 전세 시장에

큰 먹구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