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당한 폭행은 언제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딸기**** 2019. 03. 04. 21:36 10여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치욕은 어제일처럼 잊혀지지 않네요. 시간이 흐른만큼 직접적인 물증은 없지만 선배라는 작자가 군기잡는답시고 후배들을 폭행해서 증인은 많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이걸 지금 폭행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폭행 고소 고발
질문자 채택 답변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발생한 때가 2008년 이전은 3년, 그 이후 발생한 경우 5년에 해당하며,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2008년을 전후로 5년/7년에 해당합니다. 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19. 03. 04. 22:20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