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생 3월생 남성인데 병원 치료 본인동의 못하나요?

Question

엉치 쪽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주사치료? 같은걸 하는데 아직 만으로 미성년자라고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술도 사고 다 하는데 의료법으로는 미성년자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볼 뿐이며,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일부 영역에서만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가 넘어야 성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