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분할이 거부되어 행정소송을 할 경우 공유자 일부의 동의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토지분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거부되어 행정소송을 할 경우 공유자 중 일부의 동의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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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신청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은 공유자 일부의 동의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가능하며, 분할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분할 신청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공유자들과 협의하여 원고를 전원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