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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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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록 소멸에 대해 질문 드려요..

10년전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적이 있습니다.ㅠ 2년후에 재취득했구요.. 음주운전 기록은 죽을때까지 기록에 남는건가요? 아니면 소멸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 자체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평생 남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기록이 소멸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기록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