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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장을 압류했다면

압류를 한 사람도[신용회사 직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을 받나요

제가 제 개인정보를 제공한적도 없으며 사용하라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것같다는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변호사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개인받은 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정보인지 모르고 그에 따라 압류를 한 것이라명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