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를 당하게 되면 최종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여러사건에 휘말려 기소를 당하게되면 재판을 받고 최종 판정이 나올때까지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게 되나요? 대법원판정까지 나오는데 몇년씩걸리나요?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전제하에 혐의를 다툰다면 최소 4개월이상이 소요되며, 대법원까지 간다면 2년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제 최근 형사사건을 예로 들면 3월 기소, 5월 공판기일, 6월 선고 입니다. 물론 다투는 부분이 있고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그 양에 따라 수 개월 더 소요됩니다 1심 선고 후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어느 일방이 항소하면 2심이 진행되나, 2심이 언제 시작할지는 재판부마다 편차가 있고, 2심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하면 3심이 진행되나 편차가 있어 단정지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확정까지 2,3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사건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하는데에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몇년이 소요되는 사건까지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소요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확보 상황, 재판부의 일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1심 재판에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2심 재판까지 진행되어야 하므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2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일수록 상급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1심에서 최종 결론이 날 수도 있고,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소가 되었다는 말은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인데
형사재판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사건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면 한두번의 기일이후에
판결이 선고될수 있고, 그럴 경우는 몇개월 안에 선고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라면
사건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관련된 증인이 수십명, 수백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재판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것이라면 결국 1심, 2심, 3심 모두 거치는 것이고 구속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구속 사건이라면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